춘천 특수목적법인(SPC)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목적법인(SPC)

특수목적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오로지 자산의 관리와 수익 배분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실무진 입장에서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설계할 때 이 법인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실체가 형식에 불과하고 모기업이 사실상 의사결정과 자금을 지배해 온 것으로 평가될 경우,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 여부, 자금의 분리 관리 여부, 회계 및 계약의 독립성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와 객관적 기록을 갖추어 두는 것이 곧 법인격의 절연 효과를 유지하는 핵심 방안입니다.

자산유동화 거래를 검토한다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보유자의 문턱이 낮아진 대신 자금조달 주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보유 의무는 거래 설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금조달 주체가 발행잔액의 일부를 계속 보유해야 하므로, 자산을 완전히 떼어 내는 구조를 전제로 재무 효과를 계산했다면 그 전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보유가 면제되는 유동화증권 유형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위험 분리입니다.

핵심적인 목적은 위험 분리입니다.

특정 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격리함으로써 해당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모기업의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자산은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게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구체적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산유동화 거래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각 목적에 맞게 활용됩니다.

특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 금융기관의 출자 비율, 자산·자금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 등 지정된 법정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제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은 투자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할 때 활용됩니다.

투자자들은 모기업 전체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특정 사업의 현금흐름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달 금리를 낮추거나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이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 주주 간 계약이나 정관을 통해 수익 배분 순위와 의결권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이나 수익 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정한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의결권 행사로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회사를 상대로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관철하려는 사항이라면 정관에 반영하거나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특정 거래 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됩니다.

해당 법인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므로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사업 범위가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형태를 정할 때에는 활용하려는 제도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는 같은 법이 정한 형태와 요건에 따라야 하고, 자산유동화계획과 자산양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는 사업 목적을 해당 거래에 한정하고 추가 차입이나 다른 사업의 영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 법인이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 또는 사업 이전

모기업 또는 투자자는 특정 자산이나 사업을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유동화 거래에서는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이 SPC로 이전됩니다.

채권을 이전할 때에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양도를 등록하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대신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다수의 채권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거래에서는 이 절차의 활용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투자자 자금 조달

특수목적법인은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 발행, 유동화증권 발행, 금융기관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됩니다.

사업 수행 및 현금흐름 발생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사업 또는 자산을 운영하면서 현금흐름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 사업에서는 통행료, 임대료, 발전수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수익 배분

발생한 현금흐름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 또는 배당이 지급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한 거래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와 금융 규제 위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프로젝트가 순항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경기 변동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와 시행사, 금융기관 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투자자 측은 수익 배분 약정 위반이나 관리 부실을 주장하며 권리 회복을 요구하게 되고, 시행사나 모기업 측은 계약상의 면책 조항이나 사업 환경의 불가항력적 변화를 근거로 방어하게 됩니다.

민사적 분쟁은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나 세무조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방어 논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은 가장 빈번한 것은 투자자 간의 수익 배분 분쟁입니다.

사업의 현금흐름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누구에게 먼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모기업이 부당하게 자금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업무상 배임 등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미숙함이 기업 전체의 신용도 하락이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이 부실화되는 국면에서는 채무인수나 자금보충, 책임준공과 같은 신용보강 약정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모기업이나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의무의 범위와 발동 요건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사업이 순조로울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발동 요건과 한도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을 깎아 주는 감면이 아니라 지급한 배당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 방식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에는 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당 결의와 실제 지급 시기,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이 요건과 맞는지 결산 때마다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경우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배당을 받는 주주의 지위나 과세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나 공시 의무 위반 역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기에 앞서 본 자산유동화법상 정보공개 의무와 위험보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의 과태료도 함께 관리 대상이 됩니다.

SPC 관련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거래가 성격이 다른 여러 절차로 동시에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부실화되면 투자자와 대주단의 민사 청구, 신용보강 의무자에 대한 청구, 자금 사용을 둘러싼 형사 문제, 감독당국의 조사와 세무조사가 각각 진행됩니다.

한 절차에서 내놓은 설명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금융·자본시장, 조세, 부동산·건설, 형사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도산 절연과 세제 요건을 함께 검토해, 나중에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위험보유·정보공개 의무를 반영해 구조와 재무 효과를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강 약정의 발동 요건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부실 국면의 분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자금 사용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민사와 형사 대응 방향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 감독당국 조사와 세무조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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