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조세회피는 거래 구조와 실질을 분석해 세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설계되는 사후 판단형 리스크로 계약·자금흐름·사업목적 등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산세의 비율과 부과제척기간, 조세포탈죄의 가중 요건 금액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요건은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거래의 형식이나 구조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외형상 적법한 거래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나 소득 은닉과 같은 적극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과 구별됩니다.

과세당국이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표준의 재산정은 과세의 영역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데 그치고, 형사책임의 성립은 그와 별개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은 이중장부의 작성이나 거짓 증빙의 수취, 재산의 은닉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지와, 그와 별도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세와 조세회피의 경계는 거래 당시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사후에 부인될 수 있으므로, 구조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사업상 필요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검토 요소는 ‘형식과 실질의 일치 여부’이며, 과세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 계약서 내용
• 실제 자금 흐름
• 의사결정 구조
• 거래 참여자의 역할
• 사업 목적의 존재 여부
아울러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로 작용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비정상적인 가격 설정, 소득 분산 구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는 사전에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조세회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거래 구조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형식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경제적 효과와 거래의 필요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특징 |
자산 이전 구조 | 특수관계인 간 자산 이전 | 소득 분산 및 세율 차이 활용 |
법인 활용 |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전환 | 과세 구간 조정 가능 |
거래 구조 설계 | 중간 법인 또는 단계 추가 | 과세 시점·형태 변경 |
해외 거래 활용 | 해외 법인·계좌 이용 | 국제 조세 문제로 확장 |
이러한 구조는 외형상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세 부담 감소만을 위해 설계된 경우 조세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래 단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경제적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 디지털 거래, 해외 법인 활용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 구조에서도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보다 판단 기준이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판단 요소 | 검토 내용 |
거래 목적 | 사업상 필요성과 합리성 존재 여부 |
경제적 실질 | 이익과 위험의 실제 귀속 구조 |
형식·실질 일치 여부 | 계약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
특수관계 여부 |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 가능성 |
특히 경제적 실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과세당국은 단일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일부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세 부담 감소라는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구조를 뒷받침할 사업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세 부담이 경감되는 거래라 하여 곧바로 조세회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에 근거하여 해당 구조를 선택하였음이 소명된다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을 사후에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거래 구조를 설계·확정할 당시의 검토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실무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세회피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오류와 달리 구조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 오류는 세액 계산이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 누락, 수익 인식 시점 오류, 기재 실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항목이나 과세 기간 중심으로 제한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구조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래 설계 자체가 세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구성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을 활용한 소득 분산 구조
• 실질 기능이 없는 중간 법인 또는 거래 단계 삽입
• 경제적 실익이 불명확한 반복 거래 구조
• 자금 흐름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항목이 아니라 거래 전체 구조와 관련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되며, 과거 거래까지 확대되어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신고 오류는 ‘계산상의 문제’에 가까운 반면, 구조 문제는 ‘거래 설계의 적정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형식과 실질의 일치 여부가 핵심적으로 확인되며, 반복 거래, 특수관계 거래, 비정상적인 가격 설정 등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의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로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거래를 정상적인 구조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큰 세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 간 과세 정보 공유 등으로 인해 해외 구조를 활용한 조세회피 역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절감 목적의 구조는 점점 더 리스크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조세회피 그 자체가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그 의미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하고, 다음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법정형
구분 | 법정형 |
기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
가중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의 절대 금액만이 아니라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요건이 되므로, 포탈세액의 산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연간 포탈세액등 | 법정형 |
1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어느 경우에도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징역의 하한이 정해져 있고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2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와는 처벌의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에 근접하는 사안에서는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므로 세액의 산정과 과세연도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행위에는 같은 법 제8조의2가 적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공급가액등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조세범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따라서 세무조사 단계에서 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고발 이후에 대응을 시작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이때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8조).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내부 승인 절차와 검토 기록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불복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불복의 수단으로 정하고 있고, 각 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바로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만 거친 뒤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조세회피 사안에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설명이 불복 절차의 심리 자료가 되므로, 각 절차 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주장이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할 때부터 불복 단계를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세회피 사건은 단순히 세액의 다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에서 거래의 실질에 관한 판단, 가산세율과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조세포탈 혐의의 성립 여부, 고발과 형사절차, 조세불복과 행정소송까지 차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 구조의 사전 검토와 사업 목적에 관한 근거 자료의 정비
•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조건 검토와 시가 산정 근거의 확보
• 세무조사 입회와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대응
•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과 가산세율·부과제척기간의 검토
•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여부의 판단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수행
•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형사 대응과 고발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여러 세목의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 해외 구조에 관한 국제조세 쟁점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대응
또한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해명 수준을 넘어, 거래의 실질과 구조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구조화된 정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세회피에서는 과세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무조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동안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가 가산세율과 제척기간, 고발 여부를 함께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에 문의하시면 사안의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세회피는 세법 해석, 거래 구조, 회계 처리 등이 함께 작용하는 영역으로 단일 관점에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나 불복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다양한 조세 분야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실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거래 구조 분석,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 준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조세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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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거래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요건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결과가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이전 구조나 소득 분산 구조는 법인세·소득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증여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실질과세 규정과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나 해외 계좌를 이용한 구조는 국내 세법의 적용에 앞서 조세조약과 이 법률의 적용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저가·고가 거래, 무상 또는 저율의 자금 대여, 용역의 무상 제공이 주로 문제됩니다.
실질과세원칙과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 조건만을 정상가격으로 바꾸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투실 때에는 거래의 실질을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적용된 시가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 사안에서 주로 적용되는 규정은 제14조 제3항입니다.
같은 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법인을 설립하거나 거래 단계를 우회·가중한 구조를 부인하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따라서 거래를 다단계화한 외형적 사정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단계를 설정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고 오류와 구조의 문제는 조사의 범위가 다릅니다.
비용 누락이나 수익 인식 시점의 오류와 같은 단순 착오는 특정 항목이나 과세기간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검토되지만, 거래 구조 자체가 쟁점이 되면 조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과거 거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조의 문제로 거론되는 사정
동일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의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 구조에 관하여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으로 확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개시되면 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와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조사 초기의 설명 방향이 과세 여부를 좌우하므로 입회의 실익이 큽니다.
•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 같은 법 제81조의4는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과거 거래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 범위 확대의 통지 — 조사 범위 확대 시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통지 없이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세회피로 판단되면 과세표준이 재산정되어 추가 세액이 부과되고, 그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가산세의 비율은 단순한 신고 오류인지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 일반 | 부정행위 | 역외거래 |
무신고가산세 | 20퍼센트 | 40퍼센트 | 60퍼센트 |
과소신고가산세 | 10퍼센트 | 40퍼센트 | 60퍼센트 |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비율이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본세보다 가산세의 증가분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는 형사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액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 단위로 더해집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구분 | 부과제척기간 |
그 밖의 경우 | 5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7년 |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
상속세·증여세 | 10년 |
상속세·증여세로서 부정행위, 무신고, | 15년 |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과세당국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범위가 두 배가 됩니다.
조사 범위가 과거 거래까지 확대되는 실질적인 근거가 이 규정이므로,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제척기간의 다툼과 직결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는 특례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당국은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15년이 지났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명의와 관련된 구조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다만 과세당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퍼센트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퍼센트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퍼센트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퍼센트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퍼센트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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