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법인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파산

법인파산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도록 하고 무질서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해 경제적인 비효율을 제거하고 대표이사나 이사 등 법인의 책임자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원하는 법인은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있는지, 채무 상태는 어떠한지 채권자들은 파악이 됐는지 법인 재무조사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파산신청서 접수

법인파산 절차의 시작은 파산신청서 접수입니다.

채무자 법인 스스로 또는 채권자가 법원의 관할에 따라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개시합니다.

신청서에는 법인의 재산 및 채무 상황, 신청 이유, 채권자의 채권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첨부서류와 인지액, 송달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법원은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을 정식 접수하게 됩니다.

② 심문 및 보정명령(필요시)

법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 법인 대표자 또는 신청인, 주요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문에서는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상태인지 여부, 회생 가능성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③ 예납명령 발부 및 납부

심문 이후 법원은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 측에서 미리 납부하게 하기 위해 예납명령을 발부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채권자 집회 비용, 송달비용, 재산 관리 및 현금화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예납금액을 산정하며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예납금 외에도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금이 책정됩니다.

④ 파산선고 결정

심문과 예납금 납부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가 인정되면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 공식 통지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은 법률상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영 및 재산 관리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⑤ 파산관재인 선임 및 채권신고공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환가하고 채권자를 조사하여 배당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의 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기간과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공고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권액, 담보 유무, 집행권원 여부 등을 적어 기한 내에 신고해야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정해진 기일에 제1회 채권자집회가 개최됩니다.

이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은 재산 목록, 환가 계획, 채권 현황, 예납금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고 채권자들은 신고된 채권의 존재와 액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조사기일을 통해 법원과 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변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판단합니다.

⑦ 파산재단 현금화 및 채권자 배당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매각하거나 회수하여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⑧ 계산보고 및 파산절차 종료

모든 자산 환가와 채권자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업무수행 내역과 재산 현황, 변제 결과를 보고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로써 법인은 법률상 해산되고 등기상 말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법인파산 절차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액: 채무자 신청 1,000원 / 채권자 신청 30,000원

▶송달료: 기본 204,000원 + (채권자 수 × 5,100원 × 3)

▶예납금: 법원의 예납명령 시 사건별로 상이

□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 여부 확인

□ 이사회 회의록 및 파산결의 확보

□ 법인등기사항, 정관, 주주명부 확보

□ 최근 3년 재무제표 및 부동산, 동산 목록 정리

□ 임금, 퇴직금, 공공부채, 세금 체납 현황 확인

□ 소송·경매·가압류 등 법적 분쟁 현황 파악

□ 채권자 목록 및 채권내용 정리

□ 파산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

□ 인지액 및 송달료 준비

□ 법원의 예납명령 예상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