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국제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소송

국제물품매매, 국제용역계약, OEM계약, 위탁판매계약, 유통대리점계약, 기술라이선스, 프랜차이즈계약, 금융계약, 국제투자계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해외에 설립한 법인 또는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을 때 주주 간 계약 및 이사회 운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인한 국제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보장협정(BIT) 또는 한-미 FTA, 한-중 FTA 위반으로 투자 손실을 입은 경우 국제투자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보험계약, 무역금융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 근로자 채용·해고, 임금체불, 노조파업, 근로계약 해석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소송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어느 국가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관할조항이 없거나 각 국가의 법이 자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경우 소송지연과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관할권 충돌 시 법적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어려워지며 관할권 판단에 따라 최종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또는 분쟁에 적용할 법률이 어느 나라 법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근거 자체가 달라져 계약 해석과 손해배상 범위, 소멸시효 규정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을 명확히 정해두거나 없는 경우 소송 초기 법원에 준거법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제소송에서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자산이 해당국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은닉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방의 자산현황, 부동산·금융자산·영업재산 등을 사전 조사하고 집행보전(가압류·가처분)을 활용해 자산을 동결해두는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야 하고 번역문도 공인번역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증서류의 신뢰성이나 적법성이 부정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