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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환경법무 | 환경법 개정안 대거 국회 통과
- - 환경법무란 무엇인가
- - 기업이 부담하는 주요 의무
- 2. 환경법무 | 기업 자체적 수행방안
- - 환경법무 |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필요
- 3. 환경법무 | 주요 환경법무 이슈별 점검 사항
- -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의무 점검
- - 폐기물 관리 의무
- - 환경오염 사고 및 사고대응 시스템
-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 - 온실가스·대기·수질·소음배출 관리
- - ESG 경영 및 탄소중립법 대응
- 4. 환경법무 |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접근
1. 환경법무 | 환경법 개정안 대거 국회 통과
환경법무와 관련해 최근 14개 법률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총 14개의 환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의 법적·행정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수질·토양 오염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 탄소중립 달성,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녹색전환보증사업 지원 등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ESG 경영, 녹색산업 투자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입법 변화 속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규제 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기업이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내부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법무란 무엇인가
환경법무란 기업이 환경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 오염배출시설 관리 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법률 자문 및 준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특히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단 등 행정기관의 환경 인허가, 조사, 감독 및 처분 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최근 ESG 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환경법적 규제와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사전 점검 및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주요 의무
기업은 사업장별로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평가 이행,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리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 실무자는 매년 환경법무 점검과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3. 폐기물의 적법 처리 의무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 및 등록 의무
5. 환경영향평가(EIA) 실시 의무
6. 배출권거래제 이행 의무
7.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기록·보관 의무
8. 환경정보 공개 및 ESG 공시 의무
9. 환경시설 유지관리 의무
10. 환경피해 발생 시 즉각 통보 및 피해구제 협조 의무
11.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경제 이행 의무
12. 환경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조정 절차 협조
1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준수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15. 환경법 위반 시 보고 및 시정조치 이행
2. 환경법무 | 기업 자체적 수행방안
기업 자체 수행 가능한 환경법무 위반 대응 영역
기업은 환경법무 준수 현황과 점검 및 자체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소음 및 진동 등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제 대상이 되는 공정과 시설, 배출량 등을 전수 조사하여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신고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부실 처리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규정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정비도 필요합니다.
최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 내부에서도 각 사업 부서별로 대응 지침을 체계화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 법령 변경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ESG 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배출권 거래, 탄소저감 의무 이행 등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준법 관리체계 수립을 권해드립니다.
환경법무 |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필요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역시 중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은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 내용이 실제 운영과 부합하는지, 변경사항 발생 시 적시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담당자 지정과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사고 등 유사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사실과 대응 경과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만에 하나 환경법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사안이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 설명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언론 대응방안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환경법무 | 주요 환경법무 이슈별 점검 사항
주요 환경법무 이슈별 점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의무 점검
모든 환경관련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무신고 시설 가동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인허가 여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필요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법 설치 및 정기 검사 이행 여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반 시 과태료, 사용중지명령,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인허가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기물 관리 의무
기업은 사업장 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하게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수립 여부
▶지정폐기물 적정 보관·운반·처리 여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및 처리내역 전산 입력
▶폐기물처리업체 적격 여부 및 위탁계약서 보유 여부
▶폐기물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불법매립,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 사고 및 사고대응 시스템
환경오염 사고(폐수 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누출, 토양유출 등) 발생 시 환경부 및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고 긴급조치 및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 신고체계 구축 여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이행 절차 마련 여부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대규모 개발사업, 공장부지 조성, 산업단지 개발 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무심사 또는 부적정 심사 시 사업승인 불허,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여부 점검
▶사전환경성검토 및 협의 절차 이행 여부
▶협의의견 반영 및 사후관리 이행상황 점검
온실가스·대기·수질·소음배출 관리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록사업장, 대기/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은 정기적으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배출허용기준 및 총량규제 준수 여부
▶대기, 수질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측정기기, 자가측정, 정기검사 이행 여부
▶배출량 측정결과 보고 및 부적합조치 여부
환경기준 초과 시 오염물질배출부과금, 과징금, 사용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므로 수시 점검이 요구됩니다.
ESG 경영 및 탄소중립법 대응
ESG 공시 의무화, 2050 탄소중립 목표, EU 탄소국경세(CBAM)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환경법무 대응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ESG 경영체계 및 법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여부
▶환경리스크 실사(Due Diligence) 보고서 작성 여부
▶탄소중립법상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계획 수립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외부 검증 이행 여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투자회수, 글로벌 공급망 제외, 정부지원 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입니다.
4. 환경법무 |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접근
환경법무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내부 대응만으로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은 개정 주기가 짧고 적용 범위가 넓어 규정 해석이 복잡합니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은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며, 법적 해석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공단 등)과의 협의, 입증자료 제출, 의견 전달, 행정쟁송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종합적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사후 비용을 크게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기업 의뢰인의 사업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법무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사전에 대비하며 사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자문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 법인은 검찰 내 환경범죄 수사 경력 및 한국환경공단 경력의 기업전문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 환경산업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문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의뢰인의 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화상상담 및 주말·공휴일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으니 상담 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