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준법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조사와 과징금, 형사고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플랫폼 기업은 경쟁 제한,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대응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셔서 리스크 사전 점검 및 내부 교육을 통한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구성요소 및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기업의 업종, 거래구조,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주요 내용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하도급거래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공정한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의 내부 신고 절차를 함께 규정하셔야 합니다.

이후 내부 직원 대상 법률 교육, 자체점검 프로그램, 법률 자문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또한 내부통제 담당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상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시스템 운영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해석 및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자문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거래 행위, 내부 정책이 현행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적 해석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거래계약 체결,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상의 판단과 결정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및 운영방안 자문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예방하고 법규 준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부 준법 체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그 구성과 운영방안, 실행 계획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에 공정거래 준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법 위반 리스크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 제정 및 개정 지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내부 규정으로 활용되는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신규 제정 또는 기존 편람의 개정 작업을 지원합니다.

편람에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제 사항, 회사의 공정거래 준수 방침, 직원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유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4.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강의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 개개인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법 위반 위험을 현장에서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 모니터링 및 내부 감시 체계 구축

회사의 영업활동 및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보고·대응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공정거래 위반 발생 시 법률 대응 및 자율 규제 검토

기업 활동 중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거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처분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와 함께 자진시정, 내부 징계, 동의의결 신청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여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7. 공정거래 사건 처리 프로세스 정비 및 상담센터 운영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적 분쟁, 신고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건 접수, 조사 대응, 소명, 자진시정 및 사후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내부 신고 상담센터 또는 법률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혼선을 줄이고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