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춘천 변호사소개강은혜변호사
Professional Lawyer

춘천수석변호사 강은혜

다수 경찰서 징계·선도심사위원
강은혜변호사
경력주요업무 및 활동주요실적학력EunHye KANG
"꼼꼼하고 세심한 상담과 분석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최적의 결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교육공무원 징계심사위원, 경찰공무원 징계심사위원, 선도심사위원,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청 사이버안전(성폭력) 자문위원,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심사위원으로서 법적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 및 상담위원, 수원시 여성의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소송 등에서 다수의 승소 기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갈, 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위해 애쓰며, 앞선 성과들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력
  • -(前)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前) 동탄종합법률사무소
  • -(前)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前)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 -(前) 화성오산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 학교폭력갈등 자문위원
  • -(前) 화성시 자치행정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
  • -(前) 법무법인 온유
  • -(現) 화성오산교육청 교육공무원 징계심사위원
  • -(現)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공무원 징계심사위원
  • -(現) 평택소방서, 용인소방서, 안성소방서, 송탄소방서, 분당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심사위원
  • -(現) 화성동탄경찰서, 오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現) 화성동탄경찰서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 -(現) 경기중앙변호사협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 위원
  • -(現)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성폭력) 자문위원
  • -(現)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 상담위원
  • -(現) 수원시 여성의쉼터 운영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업무 및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2018)
  • -경찰청장 감사장(2013, 2022)
  •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 -평택경찰서장 감사장(2017)
  • -화성시장 표창장(2016)
  • -화성동부경찰서장 감사장(2017)
  • -화성동탄경찰서장 감사장(2021)
  • -화성오산교육청 학교폭력 강의
  • -중·고등학교 아동학대·학교폭력·가정폭력 강의
  • -복지시설 관계자 장애아동인권강의
  • -경찰서 성폭력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례토론강의
주요실적
  • -이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 환송 된 사건
  •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소송
  • -개인적 소비목적으로 전세금을 대출받기 위해 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판결 받은 사건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 -판결로 이혼이 기각되었으나 다시 이혼소송 제기해서 이혼판결 받은 사건
  • -협의이혼한 전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
  • -자녀의 성과 본,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사건
  • -이혼 후 양육에 소홀한 전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자변경 및 양육비지급소송
  • -상속재산 분할 소송
  •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난 18년 간의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
  • -사망한 자녀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조모와 손자녀의 유전자 교차 비교로 친생자확인 소송
  •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판단력이 저하, 상실된 가족의 신상, 재산에 대한 소송
  • -연락이 끊긴 고모의 상속인이 되어 고모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대여금 지급 소송
  • -대금 미반환, 분양사기 등을 이유로 한 대금 반환,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소송
  • -오래 전 공증서류를 이용한 사채업자의 대여금 소송
  • -대여금 소송으로 1심 각하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항소심으로 대여금 승소 판결 받은 사건
  • -사망 전 아버지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후 증여를 주장하는 형제를 상대로 금전반환소송
  •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새로운 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 -가게문을 닫고 연락을 두절한 채 상가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 -과도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동업자 간 정산을 거부하며 다수의 민형사 소송
  •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지역사회 분쟁 해소, 공유자 간의 공유물분할 소송
  • -가해자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건
  • -대포통장으로 1심에서 수억의 벌금, 추징금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 추징금 선고유예 받은 사건
  • -학폭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성폭력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
  • -학교폭력, 비행, 성폭력 범죄로 인한 가정법원 소년부 사건
  •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당한 공무원 사건
  • -교사,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 -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사 사건
  • -동급생 성폭행한 미성년자 형사 사건
  • -촉법소년 차량 내 금품 갈취 사건
  • -단톡방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사건
학력
  • -은혜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수료
자격취득
  •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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