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사건변호사 방어 사례 | 군무이탈·절도 형사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휴가를 받은 후 같은 달 소속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후 군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20시간 동안 군무를 이탈하였는데요.

군무이탈 당시, 편의점에서 총 3회에 걸쳐 약 2만 원 상당의 물품까지 절취하여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님,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라며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와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의도까지 면밀히 재구성하며 재판에서 쟁점이 될 요소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군무이탈 기간이 극히 짧았고 절도 행위가 소액에 한정된 점을 근거로,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논리와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며,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형사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가족을 만나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춘천변호사의 지도 아래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태도를 받아들였고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남은 군 생활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가족과 주변 동료들을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정성과 성실함을 확인하고, 재판부 제출용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단순히 탄원서 수집에 그치지 않고, 각 탄원서의 내용이 재판부에 선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구성과 표현까지 조율했습니다.

군무이탈, 절도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 피해 회복 및 반성 의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무이탈 대응 방안

① 사실관계 명확화

② 자진 복귀 및 보고

③ 반성 및 개선 의지 표명

절도죄 대응 방안

① 피해 회복

② 사실관계 기록

③ 반성 및 향후 계획

군무이탈, 절도죄는 각 군형법,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 처벌 수위

절도죄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은 군사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군사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 진행, 가족·동료 탄원서 확보 등 재판부에서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