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무법인 사례 | 건강식품 성분 정보 공유했을 뿐인데 업무방해?

춘천법무법인을 찾은 종우 씨는 30대 남성으로, 평소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영양제 하나를 사더라도 앞면의 제품명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확인하는 타입이었죠.

그러던 중 종우 씨는 평소 관심을 두고 살펴보던 특정 성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종우 씨는 '나만 알기엔 아깝다'는 생각에, 자신과 비슷하게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당 성분이 포함됐다고 판단한 여러 제품과 판매 업체를 정리해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특정 업체 한 곳을 저격한 글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한데 모은 정보성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시글 속 제품 목록에 포함된 업체 중 한 곳이 종우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회사 영업을 방해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선의로 올린 정보글이 하루아침에 형사사건의 원흉이 되자, 종우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종우 씨는 게시 당시 확인했던 자료와 작성 경위를 정리하여 춘천법무법인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을 찾은 종우 씨의 사건은 글을 지우고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글을 쓸 당시 종우 씨에게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거짓 정보로 업체 영업을 방해하려 했는지.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춘천법무법인 형사변호사는 실제 게시글과 게시 경위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춘천법무법인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한 경찰은 종우 씨가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어떤 자료를 보고 썼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찰은 종우 씨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글을 올릴 당시 참고한 자료가 분명히 있었고, 종우 씨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종우 씨가 게시한 글은 여러 업체와 제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한 글이었고,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그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판단하며 이 글이 특정 업체 한 곳을 콕 집어 공격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글을 쓴 근거, 글을 올린 방식, 글을 쓴 목적을 모두 따져봐도 종우 씨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려 업체 장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종우 씨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춘천법무법인 사례 속 종우 씨처럼 인터넷에 업체에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면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판단할 때 문제된 표현의 문맥과 당시 상황 등 전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글의 핵심 내용이 사실에 맞고 일부 과장이나 사소한 차이가 있는 정도라면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관건은 글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얼마나 맞는지,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