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민사소송변호사 | 행사 계약 취소 후 3,200만 원 반환 청구 기각

영아 씨는 A업체로부터 약 200명이 참석하는 재단 행사의 운영을 의뢰받았습니다.

특히 재단에서는 유명 연예인 B씨를 1순위 진행자로 섭외해달라고 요청했고, 마침 해당 연예기획사에 지인이 있었던 영아 씨는 섭외 요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A업체는 준비 비용으로 총 3,2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영아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영아 씨는 지급받은 비용으로 행사장 계약금을 지급하고, 음향 장비 대여와 외부 공연팀 섭외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예인 B씨 측에서 스케줄 문제로 진행을 맡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영아 씨는 A업체에 이 소식을 전한 후, 다른 진행자를 섭외하기로 구두상 협의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시작한 지 2주 후, 영아씨는 갑작스럽게 A업체로부터 행사 중단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단 측에서 진행자 변경을 이유로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측의 협의가 불발되면서 예정된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A업체는 행사장 계약금과 외부 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영아 씨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영아 씨가 지급받은 약 3,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하라고 보내준 돈이라서 업체들에 지급한 건데, 이제 와서 전부 제 돈으로 갚으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요."

영아 씨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며, 계약이 무산된 책임도 자신에게만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춘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금전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 지급받은 금전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인지
• 계약 종료 후 정산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금액이 존재하는지

영아 씨가 받은 행사 준비금도 실제 사용 목적과 계약상 정산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금전이었습니다.

지급받은 돈을 외부 업체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출 당시의 계약상 권한과 비용 부담 약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아 씨의 사례에서도 행사 준비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영아 씨는 A업체의 요청에 따라 행사장 계약금과 음향 장비 대여비, 공연팀 섭외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춘천민사소송변호사는 해당 비용이 영아 씨의 개인적인 수익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 비용의 사용 목적을 구체화했습니다.

• 행사장 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내역
• 음향 장비 대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공연팀 섭외 관련 이메일 및 대화 기록
• 행사기획업체의 비용 지급 요청 메시지

A업체는 영아 씨가 행사 진행자 섭외를 재단측 요청 대로 완료하지 못해 행사 취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춘천민사소송변호사는 구체적인 섭외 조건과 의무가 계약상 확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특정 연예인의 섭외가 계약상 필수 의무로 정해져 있었는지,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아 씨가 행사 취소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재단측이 요청한 진행자를 섭외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행사 취소의 책임을 영아 씨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