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받은 사례

속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법이 정한 '운전'의 의미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개념과 관련해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속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판례를 토대로, 기중씨가 어딘가로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차를 몬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기중씨는 잠시 쉬려고 차에 탔고, 에어컨을 켜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후진 기어가 들어가 차가 밀려난 것이라는 점을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속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판시를 근거로 '차가 움직였다'는 결과 하나만 가지고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만에 하나 고의가 의심되더라도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기중씨는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든 행동 자체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손해를 빠르게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기중씨의 경우 운전이 생업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를 잃으면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 조사 전 다음과 같은 단계별 핵심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① 측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

음주 측정 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권리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측정기 마우스피스를 교체했는지,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하세요.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운전의 의사 및 '위험운전' 여부 확인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몇 미터만 이동했거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에어컨 또는 히터를 켜고 자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진술해야 합니다.

③ 양형자료 준비 및 진술 일관성 유지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아래 양형자료를 경찰 조사 시 또는 공소청 제출용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 반성문 및 탄원서: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 재범 방지 의지:차량 매각 증명서,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
• 경제적·사회적 정황:부양가족 유무,부채 증명서,정기 봉사활동 내역 등

④ 피의자신문조서 꼼꼼히 확인하기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읽을 때, “이동할 생각으로 차에 탔다”는 식의 불리하거나 본인 진술과 다른 표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고 인명 피해가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면 위와 같은 대응과 국선변호사 선임으로도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만의 대응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 10년 이내 재범 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경우
•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가 직결되어 행정심판·소송이 시급한 경우

대형 로펌에 맡기면 음주운전 사건은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예비 의뢰인 분들의 자연스러운 의문점이십니다.

다만 대륜은 ‘대륜 아너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의뢰인과 지속적·즉각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쟁점이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혼자서 준비하시다가 수사관의 추궁에 진술이 꼬였거나,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구속 및 실형의 위기에 직면했다면 즉시 속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대륜의 교통사고·음주운전전문변호사 그룹은 음주운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법령과 판례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별 맞춤형 변론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중씨의 사례와 같이 홀로 대응하다 법원 단계까지 진행되어 급박하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춘천 분사무소에 법률상담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