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10억 전달한 보이스피싱전달책 조력해 무죄 종결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있던 도윤 씨는 다음 학기 등록금만큼은 스스로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더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구직 사이트를 뒤지던 도윤 씨의 눈에 한 업체의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업 인증 표시까지 붙은 '매물 시세 조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지원 후 곧 합격 연락이 왔고 도윤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정된 지역을 돌며 조사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보고했고 업무에도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얼마 뒤 업체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 처리가 꼼꼼해서 믿음이 가네요. 이제 거래 대금 전달도 좀 맡아 줘요.”

도윤 씨는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지시받은 장소에서 수표를 받아 전달하는 일을 이어 갔습니다.

수사기관의 설명을 듣고서야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도윤 씨에게 수표를 건넨 사람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됐으니 예금을 지키려면 수표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말을 듣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이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에 나간 도윤 씨였습니다.

도윤 씨는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된 뒤였습니다.

도윤 씨의 손을 거쳐 간 돈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건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속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관할구역이었음에 따라 가까운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도윤 씨처럼 단순 심부름이나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지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①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② 함께 검토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며 그 이전의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전달책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직접 받은 돈이 몇십만 원에 불과해도 전달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책임을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윤 씨는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대학생이었고 기업 인증까지 받은 구직 사이트 공고를 보고 일을 구했습니다.

속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정상적인 일로 믿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도윤 씨와 조직원들은 범죄조직이 흔히 쓰는 텔레그램이 아니라 누구나 쓰는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주고받았습니다.

도윤 씨는 그 대화 내역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고 속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자기 이름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범죄인 줄 알았다면 추적이 가능한 본인 계좌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속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도윤 씨가 현장에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이를 증명했습니다.

도윤 씨는 피해자에게서 수표를 건네받기만 했을 뿐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내놓으라고 설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속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속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혹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대비했습니다.

도윤 씨의 인식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아주 미약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극히 적다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를 낳았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가족의 지지 속에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어 갈 기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며 폭넓은 시각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전달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 시각을 이해하는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판부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게 정리해 내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만큼 대륜의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제대로 전달되도록 사건을 이끕니다.

대륜은 정부기관과 기업, 개인 고객의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 온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전 세계 협력 로펌의 선례·판례 분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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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낯선 사건이라도 그 답을 찾을 단서가 대륜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달책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았는지 짚어 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자료를 직접 확보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삭제된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까지 복구해 분석합니다.

속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판례 기준에 맞춰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소명합니다.

흩어진 사실들이 '고의가 없었다'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될 때 억울함은 비로소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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