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성범죄전문변호사ㅣDNA 들고 항소한 검사, 무죄 판결 지킨 속초변호사

진술 외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 신체 접촉 과정,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각각 어떻게 설명했는지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친구의 진술도 함께 검토해 나이를 알려준 경위와 숙박업소 입실 과정에 관한 설명이 서로 일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해당 분석은 이후 미성년자 인식 쟁점과 행위 존부를 다투는 모든 주장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검사는 상대방의 친구가 성민 씨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알려줬다는 진술, 그리고 모텔 입실 과정 등을 근거로 성민 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부 달라진 점을 짚어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CTV에 녹화된 입실 장면을 보면 상대방이 일반 성인 여성과 비슷한 체격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 장면만으로 성민 씨가 나이를 알아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술의 변화가 사소한 부분에 그쳤다면 신빙성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과정과 거부 의사 표시 여부 같은 핵심 부분에서 진술이 바뀐 점이 확인됐습니다.

속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해당 진술만으로는 미성년자 인식 여부는 물론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증거는 상대방의 신체에서 확인된 성민 씨의 DNA였습니다.

속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DNA가 나왔다'는 사실과 '공소장에 적힌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접촉 경위와 사건 이후 상황을 함께 살펴, DNA가 검출될 수 있는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DNA 검출만으로 특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오픈채팅이나 메신저 대화는 만남 경위와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정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만난 날짜, 이동 경로, 숙박업소 입실 시각, 결제 내역 등을 정리해 두면 진술의 어긋난 부분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 첫 조사부터 진술을 신중하게 하세요.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재판까지 계속 비교 대상이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1심 이후에도 기간을 확인하세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항소 여부와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이후 절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급할 때 바로 달려와 줄 변호사가 있을까?"

이는 지방에 사는 분들이 변호사 상담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지고, 대화 기록이나 CCTV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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