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변호사가 이끈 상표법위반 불송치, 대행사 믿고 무대응한 의뢰인 사례

식별력이 약한 단어를 묶은 표지라도, 오래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미리 차단할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홍천변호사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문자를 결합한 표지에 권리를 인정하면, 본래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주는 셈이 되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두 업체의 표지가 ‘○○행사용품대여' 부분에서 겹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침해에 이를 만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따진 것은 상대방 표장이 애초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홍천변호사는 상대방 표장을 구성 요소별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는 지역의 명칭으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합니다.

'행사용품대여'는 행사용품을 빌려주는 서비스 자체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라는 점을 국어사전 등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방 표장은 특정 업체의 이름이라기보다 ‘○○ 지역에서 행사용품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설명에 가깝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특허심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홍천변호사는 형사 대응에 앞서 태민 씨가 실제로 한 행동부터 다시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검색광고에 쓰인 키워드와 손님을 실제로 상대한 영업 단계를 분리해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그러자 ‘○○행사용품대여'는 검색 노출용 키워드에 불과했고, 태민 씨가 손님에게 자신을 소개한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B업체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가 이후 모든 주장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침해의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홍천변호사는 지역명과 업종명을 묶은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쪽이 대행사였고, 태민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계약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B업체 상호가 적힌 명함, B업체 이름으로 보낸 문자 등 영업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손님이 상대방 업체로 착각하도록 만들려 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 전체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상표의 보호 가능성, 표장의 유사성, 고의라는 세 쟁점마다 법령·판례와 사건 자료를 짝지어, 상표법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특허심판에서 이미 졌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결과가 달라질까요?”

태민 씨처럼 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국가기관이 한 번 상대방 손을 들어줬으니 형사사건도 같은 결론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의 판단과 형사책임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상대방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 실제로 그 표장을 상표처럼 사용했는지,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홍천변호사는 광고 키워드와 실제 영업을 분리해 정리했고, 상대방 표장이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점, 키워드를 제안한 쪽이 대행사였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심판 결과에 끌려가지 않고 형사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 것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응이 가능했던 데에는 쟁점을 함께 보는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의 대응 구조가 있었습니다.

대륜은 지식재산권·형사 분야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쟁점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심판 결과가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형사 대응이 이후 민사 분쟁에 남길 흔적까지 한 흐름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륜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지역 의뢰인과 지역 기업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홍천처럼 수도권과 떨어진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과 가까운 춘천 분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수사 대응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홍천 등의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춘천변호사 분사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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