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 조력 | 부당해고소송에서 부당해고 취소 및 임금 지급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춘천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4년간 근무하며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했기에 납득할 수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마땅한 증거자료가 없었기에 대륜의 춘천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① 지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 제출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 · 심문 절차 이행
③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
④ 구제명령 판정 시 원상회복결정(복직 등)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징계이력이 없다는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인사평가도 상위권에 속하는 인재였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많은 업무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본 입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적 절차를 대리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