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조력 | 대여금소송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와 형제 사이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대학 선배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찾아가 해당 사실을 말했다는데요.

원고는 자신도 알고 있던 선배들이었기에 공증을 받은 후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원고는 지인들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데요.

원고는 선배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이지만,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춘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대여금을 대신 전달하기만 했을 뿐 돈을 직접적으로 빌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손해는 단순히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이며 의뢰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춘천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춘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대여금 관련 민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