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례 |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 무죄

춘천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성범죄 소송을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 SNS 메신저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둘은 실제로 만남을 가지며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는데요.

만남을 가진 피해자는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피해자는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춘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점을 보면,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도 성병이 의심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청법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성범죄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