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무죄 이끈 춘천변호사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춘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점을 보면,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도 성병이 의심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청법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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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인근 지역인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가평, 철원, 횡성에 거주 중이시거나 해당 지역 관할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춘천 분사무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