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조력 | 의료사고 의뢰인, 손해배상 소송 승소

춘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콤플렉스였던 얼굴형을 개선하기 위해 춘천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술 후 얼굴 하관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춘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춘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사고 관련 법령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3. 세브란스병원상대).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05.31. 선고 2007도1977 판결).

해당 병원은 의뢰인에게 수술 이후 발생할 부작용 등을 사전에 단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에 춘천변호사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의뢰인에게 하지 않았기에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수술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