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례 | 특수폭행 등 혐의 군인 의뢰인, 집행유예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직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를 쇠막대기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 폭행 등 혐의로 군 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 춘천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 주었으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군 복무를 열심히 하며 포상휴가를 받는 등 성실히 군 복무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