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조력 |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춘천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춘천에 있는 건물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뢰인 의견에 동의하였다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이 이사를 간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소송을 결심하고, 대륜의 춘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춘천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사건 관련 법령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만료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춘천부동산변호사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소송에 체계적인 시스템과 노련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