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조력 | 뺑소니 의뢰인 조력해 무죄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퇴근 후 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돌이 매우 경미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했다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너무 놀란 의뢰인은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블랙박스 조차 충격을 감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차량이 계속 운전을 진행하기에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 조차 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 긴급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