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 마약 혐의 의뢰인 불기소

춘천형사변호사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자신이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같이 구매해 보자고 말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술기운과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마약 매매 사기범이었고, 돈을 받고 마약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춘천 사무실을 찾아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동료의 제안에 동조하여 마약 구매를 시도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돈을 보냈지만, 해당 업체는 마약 매매 사기범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 온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본 형사 사건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