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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춘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춘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춘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1. 춘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춘천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저질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춘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춘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춘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추행하였으며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춘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처분만은 피하고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춘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강제 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과 더불어 비행 전력도 없다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 선도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 처분이 아닌 보호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위 사건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형사 처분을 받았더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받으며 전과 기록이 남아 장래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때문에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동행하여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처분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