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조력 | 무면허로 운전한 군인, 벌금형 선고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사관입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운전병의 부탁으로 차량 이동을 도와주었다는데요.

이를 목격한 선임은 의뢰인을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예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같은 부대 동료 부사관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운전병의 부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의뢰인의 실수이나 이로 인해 제 3자에 대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