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조력 | 물품 대금 소송 의뢰인 조력해 승소

춘천법률사무소의 춘천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춘천에서 유통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의 물품 공급 요청에 따라 거액의 물품을 거래하였는데요.

피고 회사는 의뢰인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하였지만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춘천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의 춘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대금청구소송에 관한 법령입니다.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자금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여러 차례 결제 요청을 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이를 무시하며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