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사례 |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춘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반주 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갓길에 정차하였다는데요.

운전 중 사고는 없었으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춘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음주운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춘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 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춘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도 처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춘천음주운전변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제3자에게 어떠한 물리적,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춘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닐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