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 조력 사례 | 군대폭행 혐의 의뢰인 기소 유예

춘천변호사의 의뢰인은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군대폭행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태도가 불량한 후임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후임에게 폭언을 가했는데요.

폭언이 수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후임은 의뢰인을 🔗군대폭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의뢰인은 군대 내 징계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군형사 사건에 특화된 춘천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대폭행을 저질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초병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됨

▶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군형법에 따른 폭행 및 협박죄는 일반 형법과는 달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권이 없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권이나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의뢰인의 경우, 군대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에 행위의 경위 및 정당성을 입증하여 처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춘천군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후임의 태도 불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황을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선처가 필요함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군변호사는 정상 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감형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덕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지만, 춘천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대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법에 대해 깊은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 춘천 분사무소에는, 군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 신속하고 면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군대폭행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춘천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