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채권추심 | 춘천변호사,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불기소

춘천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투자 요청을 해온 것인데요.

의뢰인은 일정 수익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약정된 방식에 따라 고소인은 초기에 일부 수익금을 분할 지급했으나 이후 고소인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결국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과 요청을 반복하다가 내용증명을 통해 원금 회수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이 고리 이자를 요구했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했다
▶투자 명목은 허위였고 실제로는 대여금이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취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소득 등을 확인하여 변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협박이나 폭언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채권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의거해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실제 나눈 문자 메시지, 사업계획 관련 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해 자금 제공의 목적이 투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수익 지급 시점이 고정되지 않았고 원금 반환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태는 고정된 이자와 상환 기한이 있는 전형적인 소비대차계약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본 사건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자나 개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연 30% 초과 주장은 단순히 지급받은 수익 일부를 연환산한 값에 불과하며 이는 투자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배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고소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놓고, 이후 고소를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타 경찰서에도 🔗사기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이번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고소도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선제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