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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춘천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춘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춘천변호사상담 통해 감형 위한 항소심 전략 수립
- - 춘천변호사, 범행 경위와 사정 소명
- - 춘천변호사, 적극적 요구 사실 부존재 소명
- - 춘천변호사, 깊은 반성의 태도 부각
- 3. 춘천변호사상담 조력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1. 춘천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춘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춘천 지역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 납세자로부터 세금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납세자의 세금 부과를 실제보다 낮춰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를 나중에 현금으로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부정한 직무처리를 한 뒤 뒤늦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항소를 결심하고 춘천 지역에서 공무원 뇌물 사건을 다수 변론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춘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뒤 사후에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물을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청탁을 받고 직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다음 사후에 보수를 받는 구조의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①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뇌물수수,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부정한 직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②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처분을 한 뒤 나중에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직무처리를 한 뒤 퇴직 후 나중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위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추가로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춘천변호사상담 통해 감형 위한 항소심 전략 수립
춘천변호사상담을 통해 감형을 위한 항소심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 1심 판단을 면밀히 살펴 감형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춘천변호사, 범행 경위와 사정 소명
춘천변호사는 공무원 변호인은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납세자의 청탁과 심리적 압박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적극적 요구 사실 부존재 소명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금품 제공을 암시하는 언행을 전혀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공여자인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씨: 제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수사기관: 의뢰인이 돈을 달라고 미리 말하거나 힌트를 준 적이 있었나요?
A씨: 아닙니다. 의뢰인이 먼저 요구하거나 암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이와 같은 공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1심의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변호사, 깊은 반성의 태도 부각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차례에 걸친 자필 반성문과 가족, 동료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해임처분을 받아, 평생 몸담아 온 공직을 상실하며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크게 잃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해임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의뢰인에게 큰 제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춘천변호사상담 조력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춘천변호사상담 조력 결과, 의뢰인은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진정 어린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일반적인 뇌물죄보다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경우 형의 상한이 없어 더욱 중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수뢰후부정처사와 같은 공무원 뇌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공무원 형사사건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들이 TF팀을 구성해 다음과 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수사 대응 자문
-공무원 뇌물 관련 형사 변호
-징계·행정 절차 대응
-양형 자료의 전략적 구성 및 제출
-TF팀 협업을 통한 맞춤형 방어 전략
공무원 뇌물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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