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상담 사례 |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전액 인용

춘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남편과 맞벌이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 무렵부터 남편의 야근과 출장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생활비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외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한 여성과 장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동거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결심하며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춘천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고, 가족사진에도 ‘좋아요’를 눌렀던 정황, “이혼하면 함께 살 것”이라는 발언 등을 증거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및 상담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과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없었던 피해 상황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상간녀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법적 분쟁 과정에서 증거의 합법성과 적법성을 고려하여, 불법 촬영이나 위치 추적 등 위법성이 있는 수단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 예약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사진 등 신뢰성 있는 자료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가정의 평온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및 상간자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조사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하다면, 🔗춘천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