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사건 도와 불기소 마무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요건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2. 그 임무를 고의로 위반할 것
3.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특징은 일반 배임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립 요건

-기망행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행위
-처분행위: 기망에 속아 피해자가 재산을 이전한 행위
-재산상 손해: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D사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는 D2센터장과의 지휘·감독 체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계약직 근무자는 센터 운영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사 및 급여 책임은 D2 측에 있음”이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해당 계약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D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정보 유출 관련 자료는 이미 계약 거래처에도 제공되었던 가격 비교표 및 리포트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정보보호지침상 기밀로 분류되지 않았고 대법원도 통상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따라서 이 정보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 보기 어렵고 배임죄 요건인 실질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사기죄 혐의에 대한 고의성 및 이익 취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적 데이터 수정 권한이 없는 위치에서 단순 점검 업무를 수행했으며 배송 실적이 중간 공급사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정된 이력이 있는 사실도 확보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제 된 수수료 차액은 당시 센터장의 지시로 재정산 예정이던 부분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일부 기록이 삭제된 것은 보안 프로그램 자동삭제 기능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고의 삭제 정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관련 로그 분석 결과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죄는 단순한 오해나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도 쉽게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실제 업무지시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 ‘타인의 사무 처리자’ 요건이나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고소당하는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배임·사기 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 정교한 법률적 반박을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긴급상담과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므로, 억울한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