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료소송변호사 | 항소심에서 의료과실 입증해 6,000만원 손해배상 인정

의료사고란 환자의 진단·치료·수술·간호 등의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의료인의 행위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에 미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도 그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의료인의 과실 존재
② 위법성, 즉 환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
③ 실제 손해의 발생
④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사고 관련 법적 대응 및 절차

-민사소송: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등 형사책임 추궁
-행정절차: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기관의 처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분쟁 해결

1. 진료기록부 확보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기에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면 위·변조 가능성을 막고 추후 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참고할 점

-열람·복사 대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지, 조산기록부 등 모든 진료 관련 문서
-영상자료: X-ray, CT, MRI, 초음파 등 촬영 자료도 함께 요청 가능
-진단서·소견서: 환자 치료 과정 중 발급받은 진단서, 소견서, 환자 사망 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도 포함

▶거부 시 대처 방법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 경위 파악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해야 할 핵심 내용: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의료진의 잘못이 있는지
-환자의 예후(치료 후 상태)는 어떠한지
-향후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춘천변호사는 병원이 수술 전 검사와 환자 상태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위 절제술 환자는 수술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장 누출 및 감염 가능성이 높아 추가 검사와 예방적 조치가 필수임에도 피고 의료진은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장기 손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 천공 발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보호조치와 봉합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술 직후 의뢰인은 지속적인 복통·발열을 호소했음에도 병원은 단순 회복 과정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복막염 가능성, 재수술 필요성 등 중요한 사실을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과 달리 의학적 사실과 법적 논리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전문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무기록 검토: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과실 여부 및 쟁점을 도출

-전문가 협업: 의학 전문가 자문과 감정 절차 준비

-법리 전략 수립: 판례와 표준 진료지침을 토대로 합리적 주장을 설계

-증거 정리: 디지털포렌식 및 조사 절차를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

대륜은 자체적으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하여 사건 진행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분석을 신속하고 일원화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