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조력 | 상관모욕 군형사 사건 선고유예

의뢰인은 부대 내 상관과 평소 갈등이 있었고, 상관이 반복적으로 자신에게만 과도한 업무와 불이익을 부여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관에게 폭언을 퍼붓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 법무부로부터 상관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전과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주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정서적 조율, 합의서 작성 지원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지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자의 연령·성행·범행 동기·범행 후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 후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군 생활 기록, 상관과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등 구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고유예 요건 충족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전략적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682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이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해당 판례의 판결 취지를 근거로 의뢰인 또한 범행 경위와 태도,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위험이 낮음을 고려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을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관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 전략적 조력, 판례 분석을 통한 대응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평일 위수지역 문제로 상담이 어려운 군인들을 위해 주말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