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민사전문변호사 | 약 1억의 임금∙퇴직금 청구해 모두 지급받은 사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산정 방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 재직일수/365)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가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회사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성 입증)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
▶회사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임금/퇴직금 체불 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청 진정∙고소

-진정 :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 달라는 절차

2. 민사 절차

-가압류 : 사업주 재산을 미리 동결
-소액사건재판 : 3,000만 원 이하 체불임금, 간단한 절차로 진행
-민사소송 :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압류·경매 등) 가능

3. 강제집행

-확정판결·공정증서를 근거로 사업주 재산 압류 및 경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 : 무료 상담·소송 지원

Q.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꼭 바로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퇴직금이나 임금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3년입니다.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 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부 지급한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기일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음
-퇴직 후 14일 내 정산하지 않음
-최저임금 미달, 임의 공제, 지연·분할 지급

Q.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신고 가능할까요?

A.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실질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장소가 구속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프로야구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첫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전 프로야구 트레이너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과 직책수당 총 1,9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단과 매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며 구단 지휘·감독 아래 선수 재활치료와 응급처치, 훈련 보조 등을 담당했습니다.

급여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업무 시설·장비 역시 구단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실질적 근로 형태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쟁점: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계약이 ‘사업자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
-계약서에는 ‘독립사업자’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정해진 출퇴근·정기 급여·업무 지시·시설 제공 등 근로자성 요소 충족
-전문직 종사자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 가능
-프로야구단에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로, 향후 스포츠 구단 전문인력과의 계약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춘천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를 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퇴직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자료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7년간의 근속기간 전체를 반영해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달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퇴직금 지급 약속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직접 작성한 약속서를 제출하며 사용자 또한 스스로 지급 의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