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기업거래정책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거래정책

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준수체계 구축
기업 내부의 계약, 거래, 대금결제, 기술자료 관리, 분쟁해결 등 각 단계에서 공정거래법령상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여 임직원의 위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② 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행위 예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내부거래 발생 시 사전 심사체계와 승인 프로세스를 두어 부당지원, 통행세, 물량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대외 거래처와 신뢰관계 유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정책은 협력사, 하도급사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거래관계 안정화 및 ESG경영 실현에도 필수적입니다.

④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인센티브 활용
공정거래협약, 기술자료 예치제 등 법적 제도를 활용해 조사위험을 줄이고 공공 입찰, 정부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거래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모든 거래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조건은 대금 지급시기, 납기, 대금조정 기준, 설계변경 시 대금 조정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는 계약서와 관련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고 이를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서면발급이 누락되거나 부당한 특약이 포함될 경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벌점,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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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및 결제 단계에서는 하도급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의 지급 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하도급거래의 경우 설계변경이나 원재료비 상승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부당한 대금 감액, 반품, 위탁취소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자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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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관리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자료 예치제를 활용하여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열람하는 방식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형사처벌이 병과됩니다.

내부거래 통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계열회사,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거래 필요성, 거래 조건의 적정성, 타 사업자와의 가격·조건 비교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이나 통행세거래, 물량몰아주기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건에 대해 객관적 근거 자료(품의서, 심의의결서, 계약서 등)를 비치하여 사익편취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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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관리에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거나 원재료비, 인건비가 상승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반드시 실시하고 연동계약을 통해 실비증가분을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실무자에게 교육하여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 합니다.

또, 모든 계약은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 이행과정 중 추가 위탁 발생 시에도 별도 계약서를 발급해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 대응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위 신고 전에 자율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를 사내에 설치하여 계약, 대금, 기술자료, 거래해지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배타적 거래 강요’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업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거나 특정 계열회사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면 위법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하지 않거나 거래 목적과 무관한 경영자료, 손익자료, 고객정보, 거래처명단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요구를 통해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수급사업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자료, 가맹사업 설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 과장된 수익 전망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정보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예상매출액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부담 비율을 축소해 설명하는 행위, 경쟁 지역 독점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가맹계약도 해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자료 작성 시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사실만을 고지해야 합니다.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체가 대리점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판매목표 강요’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또한 대리점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특정 제품이나 용역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통상 수준을 벗어난 판촉비, 인테리어비, 리뉴얼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리점법상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부과, 영업정지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 본부는 거래계약서상 판매목표 설정 근거, 판촉비용 분담조건, 구매 물량 조건 등을 투명하게 설정하고 사전에 대리점과 충분히 협의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서면 발급 및 보관 여부

✔️부당 특약, 부당한 대금 결정, 대금 감액, 반품, 경제상 이익 요구 등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예치제 운영 여부 및 동의 확인서 보관 여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여부

✔️분쟁 발생 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용 안내 및 자료 정비 여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자료의 허위·과장 가능성 여부

✔️판매목표 강제 설정 여부 및 불이행 시 불이익 조건 존재 여부

✔️판촉비용, 인테리어비, 광고비, 리뉴얼비 등 경제상 이익 강요 여부

✔️서면계약서 체결 여부 및 필수 기재사항 준수 여부

✔️거래조건,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의 제한 여부 확인

✔️계약내용의 공정성, 정당성, 필요성 검토 및 법무실 검토 의견 확보 여부

✔️주요 거래 건별 법위반 리스크 분석 및 점검결과 기록 여부

✔️거래계약서, 검토의견, 품의서 등의 근거자료 보관 시스템 마련 여부